충남 귀어귀촌인의 정착 실태조사를 통해 귀어귀촌 정책자료 활용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파악

사업대상
-   최근 3년 이내(’18~’20년) 충남 귀어귀촌인 및 회귀인원
   * 귀어귀촌인은 충남지역 ‘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’ 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, 회귀인원은 조사 시기를      기준으로 자금 수혜자 중 포기자를 대상으로 함
-   충남 소재 어촌지역 빈집 전수조사
   *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함
   *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빈집을 대상으로 함

귀어귀촌 정착 실태조사
-   사전조사 : 최근 3년 이내(`18년~`20년) 충남지역 ‘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’ 수혜자 명단을 조사 시기 기준      귀어귀촌 지속인원(정착인) 및 회귀인원 분류
-   면접조사 : 조사대상 대면조사

충남 어촌 빈집정보 조사
-   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(관리인)등          조사
-   현장조사 및 등급산정
   ·   현장 관찰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빈집 여부 판정
   ·   확인된 빈집의 소유주, 위치 등 세부정보 조사
   ·   주요 구조부 노후·불량상태(외벽, 기둥, 지붕 등) 및 위해성(붕괴, 화재 위험 등) 평가를 통한 빈집등급 산정

충남 귀어귀촌 현황 구축을 통해 귀어귀촌활성화 방안 등 향후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사업에 활용